연이은 군사기지 무단 촬영: 수원에 이어 오산까지, 대한민국 안보 태세에 던지는 질문들

 

안녕하세요.

 

최근 대한민국 군사시설 주변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무단 촬영 사건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깊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새 핵심 공군기지 부근에서 중국인들이 연달아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군사시설의 보안 태세와 외곽 경계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단순한 관광객의 일탈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으며, 이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1. 또다시 적발된 오산 공군기지 부근 무단 촬영 사건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25년 4월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 중 하나로,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오전 9시경,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 내부 및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동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으나, 핵심 군사시설 인근에서의 무단 촬영 시도라는 점 자체만으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2. 불과 한 달 전, 수원 공군기지 사건의 충격적 전모

이번 오산 사건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불과 한 달 전인 3월 21일에도 유사한 사건이 수원 공군기지(제10전투비행단 주둔) 부근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10대 중국인 2명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이 사건 역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총 네 곳의 주요 한미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군사시설 외에도 인천, 김포, 제주 등 대한민국 주요 국제공항 세 곳까지 촬영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이들의 촬영 목적에 순수한 의도만 있다고 보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당시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였으며, 적발 당시 수천 장에 달하는 사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적발된 1명 중 부친이 중국 공안(公安)이라는 진술까지 확보되면서, 이 사건이 단순 호기심을 넘어선 조직적이거나 배후가 있는 시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3. 연이은 사건 발생이 시사하는 바: 대한민국 안보의 취약점

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면, 불과 한 달 간격으로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핵심 군사시설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무단 촬영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 반복성과 대상의 민감성: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수원, 오산, 평택, 청주 등 주요 공군 기지와 미군 기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군사 시설이 촬영 대상에 올랐다는 점, 그리고 국제공항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은 단순히 '멋있어서 찍었다'는 변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군 기지는 전투기 전력, 활주로, 격납고 등 민감한 정보가 많아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 배후 가능성: 수원 사건에서 제기된 '중국 공안 부친' 관련 진술은 이 사건들이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정보 수집 활동과 연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록 오산 사건에서는 아직 대공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되었으나, 이전 사건과의 연관성 및 동일한 패턴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경계 태세의 허점 노출: 연이어 발생한 무단 촬영 사건은 우리 군사시설의 외곽 경계 및 감시 시스템에 분명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군사 보호 구역 경계의 모호성, 감시 사각지대, 주변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감시망을 강화해야 하는데, 두 번이나 적발되었다는 것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시사합니다.
• 국가 안보의 위협: 군사시설의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기지 배치, 주요 건물, 무기 체계의 종류 및 배치, 병력 이동 등 적대 세력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유사시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의 과제

이번 연이은 사건들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 태세의 민낯을 보여주는 경고등이며,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군사시설 외곽 경계 및 감시 강화: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핵심 군사시설 주변의 경계 태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 확충, 순찰 강화,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도입, 그리고 군사 보호 구역 표지판 명확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인이 접근하기 쉬운 외곽 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정보 공유 및 공조 수사 강화: 경찰,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안보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공조 수사는 이러한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유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통합적인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시민들의 안보 의식 고취 및 신고 활성화: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의심스러운 행동(장시간 서성거리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보 의식을 높이고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초기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법 적용의 엄정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경미한 처벌은 유사 범죄를 부추길 수 있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줌으로써 불법적인 촬영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수원 사건과 같이 여러 시설을 광범위하게 촬영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 외국인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안내 강화: 군사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규 및 무단 촬영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고 교육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공항이나 주요 관광 안내소 등에 다국어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꺼지지 않는 안보의 불씨,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때

이번 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은 지난달 수원 공군기지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할 심각한 사안입니다. 핵심 군사시설에 대한 외국인의 반복적인 무단 촬영 시도는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원 사건에서 확인된 광범위한 촬영 범위와 중국 공안과의 연관 가능성은 이번 오산 사건 역시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주변국의 정보 수집 활동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군과 정보 당국, 그리고 경찰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시설 외곽 경계 및 감시 태세를 전면 재검토하여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주변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연이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안보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