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비 GDP 5% 확대 합의…한국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들어 국제 정세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국방비 확대 결정입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글로벌 안보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나토의 결정이 갖는 의미와 그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점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나토의 국방비 증액,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존까지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이 기준은 사실상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총 5% 중 3.5%는 직접적인 군사비용(병력 유지, 무기 구매 등), 나머지 1.5%는 방위산업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집단적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나토는 집단방위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과 집단방위조항 5조

이번 국방비 확대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가 작용했습니다. 그는 유럽 회원국들에게 “미국만 희생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고, 실제로 국방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이번 합의는 그런 그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을 “서구 문명의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나토 헌장 제5조(집단방위 조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어떤 회원국이 공격당할 경우, 나토 전체가 함께 방어에 나선다는 규정으로, 나토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도 무관하지 않은 나토의 변화

한국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의 주요 안보 동맹국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면,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유사한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국에게도 GDP 대비 5% 수준의 국방비 혹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약 2.7% 수준이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분위기가 바뀐다면, 양자가 통합되어 새로운 방식의 '공정 분담'이 요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한국이 대비해야 할 전략적 방안은?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게도 국방비 5% 부담을 요청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 방위산업의 민간 경쟁력 강화 : GDP 대비 국방비를 확대하려면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산업적 순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산 기술을 민간 산업과 융합해 수출 가능성을 높이면 국방비 확대가 부담이 아닌 기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미래전 대비 R&D 투자 강화 : 단순 병력 중심이 아닌 무인전력, 인공지능(AI) 무기, 사이버전 대응 등 미래 전쟁에 대비한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토의 1.5% 인프라 투자 방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전략 고도화 : 향후 협상에서 우리 측의 기여도를 보다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5. 나토의 결정이 국제정세에 미치는 파장

이번 나토의 5% 합의는 단순히 유럽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라 볼 수 있으며, 미국의 전 세계 동맹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가 공정한 분담을 명분으로 안보비용 전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국방예산 구조 개편 및 외교전략 수립이 절실합니다.

 

 

 

6. 국방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입니다

세계 질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불안, 중국과의 갈등 심화 등 다양한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토의 국방비 확대는 단순한 내부적 결정이 아닌, 국제 질서 변화에 대한 ‘집단적 대응’입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산 편성과 산업 전략, 외교 협상 등 다방면에서의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국방비를 단지 비용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7.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한국의 현재 국방비 비중: 약 2.7% 수준 (2024년 기준)
• 미국의 국방비 비중: 약 3.5% 수준, 전체 예산의 10% 이상 차지
• 나토 평균 국방비 비중 목표 (2035): 5%
• 주요 나토 회원국들의 현재 국방비 수준: 독일 2.1%, 영국 2.3%, 폴란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