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정치적 불신,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 끝내 부결되다
오늘, 2025년 4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는 또 한 번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부결되어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노력을 무산시키는 결과로,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한 비판을 금할 수 없습니다. 1. 씁쓸한 결과, 국회 재표결 현장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번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를 얻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