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 시민들의 외침은 묻히는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무색하게 만들고, 헌정 질서를 다시금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되돌아본 2025년 4월 4일, 그리고 헌정 질서 회복의 중요성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날로 기록될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너져가던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도 깊은 심리 끝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준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권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는 12·3 내란 사태와 같은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며,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노력만이 대한민국을 진정한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문제적 행보, 헌정 질서를 또다시 흔들다

 

하지만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는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부당하게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뒤늦게 마은혁 재판관만을 임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고 헌법 정신을 경시하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자, 심지어 12·3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이며, 헌정 질서를 다시금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 과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불복 소송 대리, 장모 변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 등 오랜 기간 동안 매우 깊은 친분을 맺어온 인물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과연 이완규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률 해석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수호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헌법재판관은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적인 관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처장의 지명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염원, '윤석열 없는 세상'을 한덕수는 외면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법 정신을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윤석열 없는 세상을 염원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권력 남용과 불공정, 그리고 헌법 유린이 되풀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이어, 헌정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국민들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이며, 헌정 질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지명을 철회하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위헌·위법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자신의 무능과 헌정 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4월 4일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이 염원하는 진정한 헌정 질서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외침 하나하나가 모여,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