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한국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한 단상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정치의 흐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 5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또 한 번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라는 이 중대한 결정에 대해 함께 사유해보고자 합니다.

 

 

1. 유례없는 결정, 그 배경과 의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6분여에 걸친 담화에서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며,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는 않았지만, 더 큰 책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위한 결단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 최고 책임자(권한대행)로서의 직무를 내려놓고 정치 일선에 뛰어들겠다는 의미로,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

 

 

 

2. 위기 극복과 책임론, 그리고 가려진 이야기들

한 권한대행은 사퇴의 변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표심에 흔들리는 경제 정책, 극단의 정치로 인한 분열과 갈등 등을 주요 위기 요인으로 제시하며, 자신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간접적으로 피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기론의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권한대행이 에둘러 언급한 12.3 불법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의 사건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이 그 책임을 내려놓고 새로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현재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내란(內亂)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정 최고 사령탑 중 한 분이 사리사욕을 위한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은 국정 공백과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3. 비판의 목소리와 반복되는 파행

이번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평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사퇴를 "탐욕에 눈멀어 국정을 내팽개친 행위"로 규정하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로서 국정 운영에 깊이 관여했던 분이 갑자기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대선에 나서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인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또다시 가동된다는 점은 작금의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통령 유고 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한대행 체제가 한 정부 하에서 두 번씩이나, 그것도 총리의 대선 출마로 인해 가동되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파행적 상황의 연속이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마치 한 편의 정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사퇴 전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진정한 위기는 단순히 경제나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 시스템의 불신, 극심한 이념 갈등, 그리고 지도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데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나서는 것은 자기모순처럼 비춰질 여지도 충분합니다.

 

 

4.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고민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 선언은 한국 정치에 또 다른 예측 불가능성을 더했습니다. 앞으로 그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다가올 6.3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현재 한국 사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지도자에게는 사적인 욕심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이라는 한 권한대행의 말이 부디 진정성 있는 성찰과 책임감에 기반한 것이기를 바라며, 앞으로 한국 정치가 파행의 연속이 아닌 안정과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