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앞에 비공개 출석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끌기’ 전략, 국민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관련 혐의로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출입 방식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누구도 받지 못했던 특혜를 요구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사법 정의와 국민 상식에 반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비공개 출석 요구, 특검 “전례 없다” 일축

2025년 6월 2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중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한 사례는 없다”며, 해당 요청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우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도 국민 앞에 법적 책임을 지는 평등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사법 정의의 기본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2. 출석 자체 거부로 이어지는 ‘꼼수 전략’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출석 거부로 해석되며,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특검 측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예정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 부분은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미룬다고 해서 본질적인 책임 회피 시도까지 덮일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내란’ 혐의 앞에서 반성은커녕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 중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정무적 판단이 아닌,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질서를 위협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태도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진정으로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떳떳하게 소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초기부터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 몰이, 출석 연기, 비공개 요구 등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이는 검찰총장 출신이자, 법치를 강조해왔던 인물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전직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장면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히(혹은 고개 숙인 채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만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 다수는 무더운 날씨 속에 출근하고, 생계를 위해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국민들 앞에서, 헌법을 수호하라는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었던 인물이 조사마저도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5.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조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8일, 윤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특검에 출석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국민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권력자로서가 아닌, 법 앞에 평등한 한 명의 피의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 특권은 없습니다. 이 진실을 거부하는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적·도덕적 퇴장뿐 아니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성숙도를 시험하는 분기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며, 회피와 시간끌기는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변명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