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건 및 그에 맞는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세요.
1. 건강보험 적용대상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 공무원 & 교직원 & 그리고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2.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소득 및 재산)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 부양 요건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부라면 모든 항목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이하, 모든소득을 합하여 연 2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과표가 5.4억원이하이거나, 초과하면서 9억원이하일 때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데 형제 자매의 경우라면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이며 부양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그 외,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나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이나 보훈보상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아래 도표를 따라가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의 등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의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라면 사용자이고, 직장피부양자라면 직장으로 가입된 자입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지만, 자격취득신고나 변동신고를 한 뒤에, 별도로 피부양자에 대한 등록을 하시려면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4.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5. 피부양자 구비서류
피부양자의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자격신고서가 공통으로 필요하고,
사실혼은 관계 인우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라면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 피부양자 자격상실
아래의 경우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7.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별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와 초과 세대에 따라서 산정식이 달라지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한금액의 경우 19,780원이며, 상한금액은 3,911,280원입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가입자 3.545%+사용자 3.545%)으로 산정이 되는데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상실 요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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